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이 올해 네 번째로 진행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사업에서 간호인력 처우 개선 여부, 재정적 인센티브 지급 유지기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건보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530여곳을 대상으로 '2022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가졌다고 31일 밝혔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사업은 제공기관의 운영성과에 따른 적정 보상 실현 및 입원서비스 질 향상 유도를 목적으로 2019년 최초 도입 후 올해 네 번째로 실시할 예정이다.사업설명회에서는 2022년과 2023년 성과평가 지표의 주요 변경사항과 세부 기준, 인센티브 지급 규모 및 요양기관정보마당 포털을 활용한 자료제출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올해 성과평가는 평가 참여도, 사업 참여도, 간호인력 처우개선 성과 등 총 3개 영역의 5개 평가지표와 모니터링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 특히 올해는 간호인력 처우개선 성과부분 개선 일환으로 간호인력에게 직접인건비로 지급한 환류이행실적 가중치를 15점에서 20점으로 상향했다.재정적 인센티브 지급 유지기관, 선도병원, 중증도·간호필요도 교육전문가 운영기관에 대해 가점을 적용하여 노력도 및 참여 보상도 강화했다. 재정적 인센티브는 간호간병통합병동 개시 후 간호 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제공기관 자체 재원으로 지급하는 수당 형태를 말한다.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감염병전담병원 등 지정기관에 대해서도 평가상 불이익이 없도록 별도의 특례기준을 마련해 코로나19 관련 정책지원 기여도를 반영했다.또 5개 모니터링 지표(간호인력 스트레스관리, 낙상, 욕창, 보호자 상주율, 경력간호사 비율)의 결과를 제공기관에 처음으로 안내할 예정이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조사표 및 증빙자료는 다음달 7일부터 24일까지 우편(등기) 또는 요양기관정보마당 파일 첨부형식으로 접수하며 7～9월 신뢰도 점검 및 심의를 거쳐 등급을 결정해 12월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된 야간간호료 적용에 따른 보건당국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놓고 병원들이 고민에 빠졌다.하반기부터 특별수당 신설을 권고하고 있지만 야간 근무 타 보건의료 직역과 형평성 등으로 의료현장 시행에 난관이 예상된다.병원계가 야간 간호사 특별수당 신설 지침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30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병원들은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른 하반기 특별수당 신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 야간간호료 적용 대상을 지방에서 서울시 소재 의료기관을 포함한데 이어 올해 1월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 시행했다.복지부는 지난 5월 13일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야간간호료 대상인 병원급(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의 모니터링 강화 방안을 공지했다.개정된 핵심 내용은 인건비 지급 기준이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및 야간 근로 시 보상휴가제 활용과 야간간호료 수가 지급 기관은 수가의 70% 이상을 직접 인건비로 지급해야 한다.직접 인건비는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 가산 지급과 구분된 별도의 특별수당 또는 추가인력 채용 비용이다.추가수당 지급 대상은 일반 병동과 응급실. 중환자실 등 야간근무 간호사 전체이다.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야간간호료 청구 현황과 간호사 인력 현황,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 직접인건비 지급 운영 여부를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이다.서면 및 현장 모니터링을 봉해 수가 집행 및 야간근무 현황 등을 들여다본다는 의미다.복지부는 7월 1일부터 특별수당 신설을 권고했다.현재 입원환자 당 야간간호료는 상급종합병원 4830원, 종합병원 4500원, 병원 4180원이다. 이는 일반병동 간호등급 6등급 이상일 경우 지급하고 있다.■7월부터 야간근무 모든 간호사 특별수당 신설…병원들, 내부협의 어려움 '봉착'병원들은 야간간호료를 활용한 인건비 지급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특별수당 신설에 난감하다는 반응이다.복지부는 야간간호료 서울과 상급병원 확대 시행에 따라 인건비 지급의 철저한 모니터링을 예고한 상태이다. 특별수당 신설은 야간근무 타 직종과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서울지역 상급종합병원 보직자는 "야간근무 간호사 특별수당 신설은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다. 경영진과 간호부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야간에 종사하는 방사선사 등 다른 직역에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노사 협상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병원 입장에서 특별수당 신설이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대학병원 경영진은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다. 간호사만을 위한 특별수당을 정례화 하는 것은 경영적 부담도 있지만 다른 직역에서 수용할지 의문"이라면서 "복지부는 하반기부터 특별수당 신설을 적용하라고 하 노사 협상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다.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 측에서 제기하는 간호법 논란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병원계 내부는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가이드라인 준수 모니터링 결과가 자칫 현지확인과 현지조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높아지는 형국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지난해 도입된 전공의 주 8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팍팍해진 수련병원의 경영상태를 정상화하려면 의학관리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용균 연구실장 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은 최근 발간한 병원경영·정책연구에 실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제와 지원체계 구축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연구실장은 "의학관리료 인상으로 수련병원의 수지개선 효과가 기대된다"며 "한시적으로 의학관리료를 비수련병원과 차등지급 하면 정책수행의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 80시간 근무제를 시행할 경우 4년간 총 인건비는 1448억~1709억원. 이는 내과계 레지던트 399만원(1년차)~ 404만원(4년차), 외과계 레지던트 410만원(1년차)~421만원(4년차)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전공의 직접인건비를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전공의 1인당 연봉을 4500만원으로 계산할 경우 전국의 수련병원은 연 6150억원을 전공의 인건비로 부담해야한다. 여기에 전공의 인건비 이외에 수련교육과 관련된 행정직원 인건비 및 행정비용, 학술비용, 지도전문의 인건비 등을 포함하면 수련병원들은 연 7350억원을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전공의 주 80시간 근무제를 이행함에 따라 수련병원의 경영 부담이 상당하니 한시적으로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비수련병원과 차등해 의학관리료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연구실장의 주장이다. 의료기관 종별 의학관리료 가산율별 수지 개선 효과 (단위: 억원) 그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의학관리료를 3%인상했을 경우 총 206억원의 수익 보전 효과가 있고 5%를 인상하면 344억원, 7%를 인상하면 482억원의 수익 보전효과가 발생한다. 특히 이는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전공의 특별법을 대표발의함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커진 수련병원의 경영개선 일환이기도 하다. 이용균 연구실장은 "의학관리료를 1%인상하면 수련병원에 68억원의 수익개선 효과가 예상된다"며 "향후 2017년까지 약 7%(적정인상률)를 인상하면 해당 의료기관의 수지개선 효과가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그는 "의학관리료 이후에도 전공의 지원체계와 수가가산 방식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과 대안모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